[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1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더워지는 날씨, 냉방기 사용 전 점검으로 화재 예방
최근 때 이른 더위에 냉방기 사용이 시작되며 과열로 인한 화재 등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17~’21)간 냉방기 화재는 총 1,801건 발생하였으며, 94명(사망 12명, 부상 8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어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6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에어컨 화재의 75.4%(1,168건 중 881건), 선풍기는 63.7%(633건 중 403건)이며 구체적으로는 전선의 접촉 불량이나 손상, 훼손으로 발생하였다.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는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 21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 “우체국·용마” 우수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20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항목은 서비스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2개 영역으로 나눠,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고객사)의 신뢰도, 응대의 친절성 및 적극성 등을 평가하였고, 결과품질 영역에서는 배송의 신속성 및 안전성과 종사자 보호,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수준 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 C2C(개인→개인) 부문은 ‘우체국 소포’가 최고점, 뒤를 이어 ‘롯데 글로벌로지스, CJ 대한통운, 한진택배’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B2C(기업→개인) 부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우체국 소포’가 1위였으며, ‘CJ 대한통운’이 2위를 기록했고, ‘로젠택배, 롯데 글로벌로지스, 컬리 넥스트마일(구 프레시솔루션), 한진택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교육부
- 2022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 조사 실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6월 13일(월)부터 7월 8일(금)까지 4주간 폭력피해 실태 조사를 한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는 2020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2020.12.15.)에 따라, 2021년부터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실태조사 시점까지이다. ▲(기간) 2022.6.13.(월) ∼ 7.8.(금) ▲(대상) 초·중·고 학생선수 약 7만 명 ▲(내용) 소속학교 재학 중 학생선수 활동 관련 피해·목격 경험 등 ▲(절차) 설문조사 실시 → (필요시) 추가조사 실시 → 가해자 후속조치

● 보건복지부
- 6개 거점병원(866개 협력병원), 진료정보교류 신규 참여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6개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1개)과 866개 협력병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 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함으로써, 중복촬영․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170개 협력병원), 단국대학교병원(143개 협력병원), 영남대학교병원(109개 협력병원)이 참여하여, 협력 병․의원들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순천향대학교 부속 3개병원(부천병원, 천안병원, 서울병원)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병·의원(444개 협력병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다.

● 환경부
- 대형사업장 826곳,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7% 감소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826곳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총 19만 1,678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7%(1만 3,413톤) 감소한 결과다. 2021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대형사업장(1~3종) 3,973곳 중에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곳은 826곳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178곳(27%)이 늘어났다.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21년도에 총 19만 1,678톤으로, 2020년 대비 1만 3,413톤이 감소했고, 전국 1~3종 사업장 전체 배출량(34만 7,067톤)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 배출량이 7만 4,765톤(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멘트제조업 5만 138톤(26%), 제철·제강업 3만 4,896톤(18%), 석유화학제품업 1만 8,795톤(10%)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