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0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07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6.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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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폭염·태풍 등 국민행동 요령, 은행 객장에서도 알려드려요

폭염, 태풍, 호우,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행동 요령을 국내 은행 객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난‧안전 전문 채널 ‘안전한(韓)-TV’와 시중은행 6곳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포함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창구를 확대했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객장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문다는 점에 착안하여 객장 내부 티브이(TV)와 창구마다 설치된 소형 단말기 화면을 통해 재난‧안전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은행들(6곳)은 그간 은행 객장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데에 깊은 의미를 두고 뜻을 모았다.

● 국토교통부
-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도로 등 일부구역 반환

정부는 3일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를 반환 받았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 5.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숙소, 학교, 야구장 등)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다. 우리 정부는 2021.7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금년 초까지 용산기지 약50만㎡ 구역 반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월 및 5월에 총 53.3만㎡ 구역을 반환 받았다. 이날 반환부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용산기지 총 203만㎡ 가운데 63.4만㎡를 반환받았으며 기지 전체 면적의 30여%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용산기지 잔여구역과 미반환기지 반환에 더욱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미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로 새롭게 출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했다. 한농대는 지난 2일 교내에서 전 교직원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교명 변경 기념식과 함께 대학교 상징물 앞에서 제막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농대는 1997년 3월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한 이래 2007년 3월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에 따라 한국농업대학으로, 2009년 10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이원택 국회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6월 1일 시행되면서 대학교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농대는 이번 교명 변경을 계기로 대학 이미지 제고와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6.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제3차 계절관리제 종합 분석…전년대비 초미세먼지 4% 개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3㎍/㎥으로 전년 같은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평균농도 24.3㎍/㎥에 비해 1㎍/㎥이 감소되어 약 4%가 개선됐다.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나쁨 일수는 20일에서 18일로 2일 줄었고, 좋음 일수는 35일에서 40일로 5일 늘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유·불리한 여건이 혼재되어 있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 58㎜ 감소(35%↓), △강수일수 4일 감소(15%↓), △동풍일수 8일 감소(36%↓), △저풍속일수 3일 증가(21%↑) 등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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