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0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지난 5월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6월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3.5만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5.13만 명) 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중 세부적인 사항은 6월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 6월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 5천명)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 마련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1주기(2018~2021년, 4년)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2022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9개 영역)하여 한약과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한다. 원외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말한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안전성이 엄격히 요구됨에 따라 1주기부터 주사제 한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주기에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원외탕전실용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 환경부
-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1회 환경교육주간 운영
6월 5일 환경의 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7일간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6일 개정·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환경교육법 제23조(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의 날(6.5)'을 포함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했다. 환경교육주간은 '좋겠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환경교육주간'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전 국민이 즐겁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 행사를 선보인다. 환경교육 종사자들이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나눔의 장도 마련됐다.

● 행정안전부
- 제8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개최
국민들의 국가상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제8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작품 주제는 국가상징을 활용한 디자인 창작물과 한글, 문화유산 등을 이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디자인이다. 이번 공모전은 고등학생부, 대학(원)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6월 3일(금)부터 6월 30일(목)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총 4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1,000만 원), 국무총리상 3점(300~500만 원) 등 총 40점(5,69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품격 제고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하여 수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