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0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6월 02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6.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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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6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철도산업계 규제, 더욱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업계와 공유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①철도 R&D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②철도차량·부품산업 혁신성장 방안 및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③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 : Korean Train Control System) 개발성과 및 추진방향이다. 먼저, 그간의 공급자·개발자 중심의 연구가 아닌 수요자(국민)·산업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스마트 철도안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고속철도 사전급속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개발’ 등 주요 연구 과제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내수 중심에 머물러 있는 국내 철도차량·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➀산업 선순환구조와 ➁민간시장 육성, ➂세계시장 관점과 ➃통합적 육성이라는 4가지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종합시험선로·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산업의 각 기능·시설을 집적하여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소개하면서 업계의 동참을 독려하였다.

● 고용노동부
- 공단-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장애인고용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강(江) 문화 및 관광분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 및 미술분야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공연을 통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체험형 교육도 함께 시행됐다. 협약 후 양 기관은 △컨설팅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장애인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2021년도 국가 보호대상아동 3,657명 발생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가정보호는 시설입소가 아닌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서비스를 말한다. 2021년 신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3,657명으로, 2020년 4,120명에 비해 463명이 감소하였다. 매년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0.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 총 3,657명 중 남아는 1,852명(50.6%), 여아는 1,805명(49.4%)으로, 남녀 비율 차이는 전년도(’20.12월말 기준) 6.2%p에서 1.2%p로 줄어들었고, 이들 중 140명(3.8%)은 장애아동으로 보고되었다.

● 환경부
- 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422/609)에서2021년 83.7%(510/609)로 크게 개선됐다.

● 행정안전부
- 폭염·태풍 등 국민행동 요령, 은행 객장에서도 알려드려요

폭염, 태풍, 호우,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행동 요령을 국내 은행 객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난‧안전 전문 채널 ‘안전한(韓)-TV’와 시중은행 6곳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포함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창구를 확대했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객장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문다는 점에 착안하여 객장 내부 티브이(TV)와 창구마다 설치된 소형 단말기 화면을 통해 재난‧안전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은행들(6곳)은 그간 은행 객장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데에 깊은 의미를 두고 뜻을 모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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