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마지막(6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5월 마지막(6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수)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
→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
→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예외규정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수요를 확인할 때 정확성을 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