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확진자 감소 및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나가겠다. 이러한 패스트트랙은 ❶60세 이상 고연령층, ❷면역저하자, ❸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①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②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이다.

● 고용노동부
-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3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명단을 공표했다. 올해 최종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3개사로서 민간기업 32개사, 지방공사 1개사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주),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주)로 총 4개사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주), 고려제강(주),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등 총 29개사이다. 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이 12개사(36.4%)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2(의료용물질 외 기타)가 5개사(15.1%)로 뒤를 이었다.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구삐' 금융기관 앱에서도 만난다

앞으로 국민비서 구삐의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4개 금융사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국민비서 ‘구삐’는 각종 생활형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 2021년 3월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 4명 중 한명이 ‘구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3개 모바일 앱을 통해 7개 분야 23종(건강검진, 전기요금, 운전면허 갱신 등)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5월 27일(금)부터는 기존 3개 모바일앱 외에도 자주 이용하는 금융앱을 통해서도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교육부
-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 신설

교육부는 고졸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신설되었으며,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인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신산업분야/관광/마케팅 과정 등)을 운영하여 고졸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연계 및 기업적응 등을 통합 지원한다. 올해는 직업계고 재학생(고3) 또는 졸업자(미취업자) 1,050명을 선발하여 3개월 내외의 직무교육을 실시 후, 취업상담(컨설팅)*을 통해 채용과 연계하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교육훈련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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