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재유행 앞당길 수 있어”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2급 전염병으로 낮추고 그에 따른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은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므로 ‘격이 의무 해제’가 때 이른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격리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변화되어 확진자 자율에 맡기는 조치다. 본래 지난 23일부터 격리 의무가 해제 조치를 검토한다고 거론되었으나,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는 판단 따라 4주 후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주 후에도 의무 해제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격리해제 조치가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병청이 현재의 격리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격리가 '권고'로 바뀐 상황에서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 아무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7월 31일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했다. 그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격리의무를 유지해도 기존 면역 감소 때문에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격리의무까지 해제하면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는 데다 재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신규변이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유사하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1곳은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봤다. 이중 1곳에서는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 8주 후에는 현재 대비 약 7.5배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방대본은 "신규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유행상황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라며 "위험요소를 판단해 격리의무를 우선은 조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방역 당국은 이외에도 아직 상당수 국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격리의무 해제와 함께 일상회복 '안착기' 조치에 포함되는 일반 의료대응체계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격리 의무 해제’가 무리수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도 한다.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고,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한 취지는 국민이 더 편하게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국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인프라 확충과 같이 간다.”라고 설명했다. 

필요는 하지만 ‘재유행’을 감안하면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앞서는 ‘격리 의무 해제’. 이에 대한 세심한 논의와 각 계간 소통이 이루어져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