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9개 혐의 모두 유죄
[이슈체크]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9개 혐의 모두 유죄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5.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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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5월 26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2세)에 대한 상고심의 판결 내용 <VICTORY : 징역 1년 6개월 확정>에 대해 알아본다.

(심 팀장) :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죠?

(조 기자) : 네. 오늘 승리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 팀장) :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온 건데, 어떤 혐의들이 있습니까?

(조 기자) :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심 팀장) : 해외 원정 도박 관련 혐의도 있죠?

(조 기자) :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한 것과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 외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승리가 2020년 1월 기소됐고, 한 달가량 뒤 제5포병단에 입대를 했는데, 재판 과정은 어땠습니까?

(조 기자) : 사건을 넘겨받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이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는데요. 이씨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심 팀장) : 그간 승리 측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조금은 받아들여 준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고 별도의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2심까지 9개 혐의 모두를 다퉜지만 계속해서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했고, 최종적으로 9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씨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심 팀장) :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상황. 앞으로 승리의 거취는 어떻게 됩니까?

(조 기자) :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인데요. 판결에 따라 이씨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슈체크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에 대한 상고심 판결 <VICTORY : 징역 1년 6개월 확정>이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에서 출발한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9개 혐의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유죄 판정을 받았는데요. 엄정한 법의 판단에 따라 착실하고 바르게 처벌을 이행하고, 더 이상의 논란과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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