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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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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5억원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한 수자원공사 직원 징역 12년

부산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원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월∼2020년 11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남 창원서 국제여자 테니스투어대회 오는 29일 개막

[사진/창원시 제공]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2022 ITF(국제테니스협회) 창원 국제여자 테니스투어대회'를 오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창원시립테니스장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창원시체육회와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시가 후원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 100명의 프로선수가 참가 등록을 마쳤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를 딛고 재개하는 국제경기대회인 만큼 대회 전반에 내실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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