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2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25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5.25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는 총 44,303,449명

오는 6월 1일(수)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5.20.) 기준으로 총 44,303,449명이다. 이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1,395,734명,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는 105,757명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인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44,099,634명, 재외국민이 7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가 127,623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유권자(22,351,098명, 50.5%)가 남성 유권자(21,952,351명, 49.5%) 보다 398,747명이 더 많다. 시‧도별 선거인 현황으로는 경기도(11,497,206명, 26.0%), 서울특별시(8,378,339명, 18.9%), 부산광역시(2,916,832명, 6.6%) 순으로 많고, 세종특별자치시(292,259명, 0.7%)가 가장 적다. 연령대별 선거인 현황으로는 전국적으로 50대(8,678,246명, 19.6%)와 40대(8,164,606명, 18.4%)가 가장 많은 반면, 70대 이상(5,976,689명, 13.5%)*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 열대성 유해남조류, 첨단감시시스템으로 선제적 관리

열대성 유해남조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검출방법을 개발하는 등 분자생태적 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한 분자생태적 관측 시스템은 그간 국내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를 정밀하게 검출하는 검사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조사할 수 없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대성 유해남조류는 염주말목(Order Nostocales)에 속하는 사상성 남조류로 실린드로스퍼몹시스, 쿠스피도쓰릭스, 스페로스퍼몹시스 등이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낙동강 등 국내 수계에 출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열대성 유해남조류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분자생태적 검사방법론 연구를 추진해왔다.

● 국토교통부
- 서울 서남권에서 여의도 출퇴근 빨라진다

영등포구 샛강역(여의도)과 관악구 관악산역(서울대학교)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신림선이 5월 28일 개통된다. 신림선은 지하철 9호선 샛강역부터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거쳐 관악산(서울대학교)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6km, 11개 역사로 구성된 노선으로 ‘17년 3월 착공하여 5년 3개월만에 개통된다. 출·퇴근시간(첨두)에는 3.5분, 평시에는 4~10분의 운행시격으로 05시 30분(첫차)부터 24시(막차)까지 운행되며, 5월 27일 개통식을 거쳐 5월 28일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신림선이 개통되면 해당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서울 지하철 1, 2, 7, 9호선을 남북으로 관통함으로써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출·퇴근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5월 25일(수)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1.7.1.부터 올해 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5월 24일(화) 9시부터 6월 23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