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조 바이든' 방한, 韓-美 정상회담 개최...경제·안보를 잡아라
[이슈체크] '조 바이든' 방한, 韓-美 정상회담 개최...경제·안보를 잡아라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5.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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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5월 19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2박3일 : 조 바이든 방한>에 대해 알아본다.

(심재민 팀장)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재휘 기자) : 오는 20∼22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일정은 하이라이트 격인 '한미정상회담'을 비롯, '경제 안보'와 '안보'를 챙기는 일정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작년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한국을 방문한 뒤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일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미정상은 경제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하루씩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민 팀장) : ‘경제 안보’를 챙기는 만큼 첫 일정부터 좀 남다르다고요?

(조재휘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방문 첫날인 20일 한국에 도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정과 시간은 경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반도체 공장 방문 행사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가서 연설하고 근로자들과 환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으며 한국은 주요 파트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심재민 팀장) : 둘째 날 가장 중요한 한미정상 회담이 진행되죠?

(조재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만큼 이번 방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날은 2일차인 21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먼저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헌화하고 오후 1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요. 이후 잠시 휴식시간과 공동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총 3시간 일정입니다. 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이뤄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외빈으로는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 셈입니다.

(심재민 팀장)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만남, 어떤 사안들이 오갈까요?

(조재휘 기자) :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뤄지는 첫 인도태평양 방문이라며 한일과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재계 지도자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는데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후변화, 에너지, 기술에서 경제 성장과 투자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간 한미 동맹의 특성을 부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재민 팀장) :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공조, 이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조재휘 기자) : 네. 이번 회담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뿐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한미가 전략적인 공조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술주권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기술의 '블록화' 등이 벌어지는 상황에 한미가 동맹으로서 함께 대처한다는 함의가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은 현재 가장 치열한 미·중 패권 전장 중 하나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추격을 막는 것을 미중 전략경쟁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팀장) : 한국 입장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부분이죠?

(조재휘 기자) : 네. 한국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미국과 상호보완적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은 군용과 민간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도 있는데요.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미동맹이 기술 분야로 외연을 넓히는 데는 이런 현실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심재민 팀장) :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조재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주 방한을 계기로 추진돼 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예정된 면담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정에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재민 팀장) :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은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바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방문합니까?

(조재휘 기자) : 구체적 안보 일정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DMZ 방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부통령 시절에 DMZ를 다녀간 적이 있다"며 "안보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 인근에 있는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일정도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재민 팀장) :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도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조재휘 기자) :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2박3일 기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혹은 이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이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기간 이 같은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체크 <2박3일 : 조 바이든 방한>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한미정상 회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한미의 공조를 한 번 더 다지는 것은 물론, 주변국과의 긴장완화에도 큰 득이 있기들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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