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1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미래, 우리가 만들어요
5월 19일 국립생태원에서 '2022년 생물다양성의 날 및 철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조도순 국립생태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관련 유공자 포상,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다짐 공연(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매년 5월 22일)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및 보전 참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주제는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미래, 우리가 만들어요!"이며,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이 선정한 주제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동참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공공디자인 사례를 추천해주세요
5월 23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202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공모한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선정해 널리 알리는 대표 공모전이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추진한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구를 대상으로 각각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사업 부문에서는 ▲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캠페인(신설), ▲ 공공디자인 행정(신설) 등, 총 6개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 신설한 ▲ ‘캠페인’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 캠페인*, 행동유도(넛지) 디자인 등의 캠페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 ‘공공디자인 행정’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조례 등 관련 사업과 제도 개선, 관련 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 행정이 돋보이는 사례를 발굴해 시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19일부터 스마트건설 챌린지 신청하세요…총 상금 4억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①스마트안전, ②단지·주택분야 시공자동화, ③도로분야 스마트 기술, ④철도 등 SOC분야 설계 BIM, ⑤BIM Use Live(시공 BIM) 등 5개 기술경연 분야에 ⑥국토 안전관리(건설·시설) 우수사례 공모, ⑦스마트건설 자유 공모, ⑧스마트건설 R&D 제안서 공모, ⑨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 등 4개 공모 분야를 추가하여 총 9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6월 24일(금) 18:00까지 대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행정안전부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하고 안전하게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5월 19일(목)부터 개시된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일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교육부
-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 추진
5월부터 시작된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교육활동 전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대학(교)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안전 전반을 점검하는 ‘학생 안전 50일 집중점검’(이하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5월 18일(수)부터 7월 6일(수)까지 50일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교방역·급식위생 안전, ▲교육활동 안전, ▲교육시설 안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구성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은 분야별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촘촘히 점검할 예정이며, 즉각 조치가 가능한 취약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