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1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하고 안전하게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5월 19일(목)부터 개시된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일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현장 속 환경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가 대상이며, ①생활환경 질 개선, ②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③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④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로 나누어 각종 환경정책 제안을 받는다. 정책제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아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오는 11월 중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각각 금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은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동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을 수여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전남도청 진압 시 탄의 흔적과 탄두 공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이해 5월 16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고 1980년 5월 전남도청 진압 시 탄의 흔적과 탄두를 공개한다. 문체부는 1980년 5월 당시 현대사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 건물의 탄흔을 찾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초조사를 진행해 41년 만에 엠(M)16 탄두 10개와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535개를 발견했다. 이후 5·18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밀 조사를 추가로 요청(2021년 4월)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차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차 정밀 조사를 한 후에 식별된 탄흔을 보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민주화운동 당시의 전남도청 내외부 촬영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발견한,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 등으로 사라진 탄흔과 탄두 자료를 볼 수 있다. 특히 ‘특별영상실’을 설치해 탄흔 조사과정을 영상으로도 공개한다.

● 국토교통부
- 2025년 개관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전시공간을 완성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이하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5월 19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2개월, 용역금액은 287억원이다. 입찰이 마감되면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 단지 내에 조성되고 있으며, 11,970 m2의 부지 면적에 연면적 약 21,000 m2, 지하 2층～지상 3층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건축물 디자인은 2020년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김유경과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의 설계안이 당선되었다.

● 교육부
-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 추진
5월 1일(일)부터 시작된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교육활동 전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대학(교)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안전 전반을 점검하는 ‘학생 안전 50일 집중점검’(이하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5월 18일(수)부터 7월 6일(수)까지 50일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교방역·급식위생 안전, ▲교육활동 안전, ▲교육시설 안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구성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은 분야별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촘촘히 점검할 예정이며, 즉각 조치가 가능한 취약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