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1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17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5.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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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과 협업하여 5월 17일(화)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준비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와 관련된 약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지식재산권 관련 채팅로봇(챗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 누리집에 접속하면 되며,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채팅로봇(챗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 환경부
- 국립공원 고지대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 개소

지리산국립공원 세석평전 고지대에 기후변화 조사 및 관측 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스테이션)을 개소한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은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 생태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지대(1,600m 내외)에 구축되었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및 5세대 통신네트워크 등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적의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과학에 근거한 자료 기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기상환경(온도, 습도, 강우량, 풍향, 풍속, 토양수분함량 등), 식물의 개화·개엽·단풍·낙엽 시기, 식물수액 흐름 및 생장량 등을 관측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전남도청 진압 시 탄의 흔적과 탄두 공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이해 5월 16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고 1980년 5월 전남도청 진압 시 탄의 흔적과 탄두를 공개한다. 문체부는 1980년 5월 당시 현대사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 건물의 탄흔을 찾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초조사를 진행해 41년 만에 엠(M)16 탄두 10개와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535개를 발견했다. 이후 5·18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밀 조사를 추가로 요청(2021년 4월)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차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차 정밀 조사를 한 후에 식별된 탄흔을 보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민주화운동 당시의 전남도청 내외부 촬영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발견한,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 등으로 사라진 탄흔과 탄두 자료를 볼 수 있다. 특히 ‘특별영상실’을 설치해 탄흔 조사과정을 영상으로도 공개한다.

● 국토교통부
- 경남 고성 ~ 창원 간 국도 14호선 전 구간 개통

경남 고성군과 창원시를 잇는 국도 14호선 중 고성군 고성읍에서 마암면까지 7.5km 구간의 4차로 시설개량공사를 마치고, 5월 18일 전면 개통한다. 이번에 완공된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23,488대에 달하나, 차량들이 교차로를 8군데나 통과하면서 교통신호에 자주 멈추게 되어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하던 곳이다. 이번 시설개량공사를 통해 교차로 5개소를 입체화하고 3개소는 가·감속 차선을 추가 설치하여 지·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농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보조도로 5.1㎞도 함께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12분→4분)과 운행거리(9.4㎞→7.5㎞)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 그간 도로 이용객들이 겪었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성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
- 중소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집중관리 예고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배포하는 등 핵심 안전조치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향후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19~21년, 산업재해 승인일 기준)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에 대한 분석 결과, 60.8%에 해당하는 344명이 12개 기인물에 의해 사망했다. 주로 떨어짐 재해를 야기하는 ‘건축.구조물’에서는 단부.개구부(9.0%), 철골(8.5%), 지붕(7.1%), 비계.작업발판(6.9%), 사다리(3.9%), 달비계(3.7%), 이동식비계(3.2%), 거푸집.동바리(3.0%) 순으로 다수 발생했고, 부딪힘.떨어짐.맞음 등 다양한 재해를 야기하는 ‘기계.장비’에서는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트럭(3.4%), 이동식크레인(2.3%) 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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