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42주년 5·18민주화운동...‘민주주의’ 향한 염원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져

[시선뉴스 심재민]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전개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2주년을 맞았다. 많은 이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비로소 얻을 수 있었던 민주주의,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토록 갈망하고, 마침내 실현시킨 ‘민주’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민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라는 뜻으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민주’와 반대 개념으로는 ‘독재’가 있다. 이는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이들이 목숨 걸고 투쟁한 5·18민주화운동의 이유도, 故 전두환과 노태우를 주축으로 한 특정 군사 무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모든 권력을 차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故 전두환과 노태우를 주축으로 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군사독재와 통치를 반대하며, 계엄령 철폐, 민주정치 지도자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 항쟁을 말한다. 당시 故 전두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파견해 군사 무기를 통해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진압했고, 광주와 전남 일원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사망 218명, 행방불명자 363명, 상이자 5,088명, 기타 1,520명으로 총 7,200여명에 이른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기리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추모행사가 열렸으나, 국가는 이 추모행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가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5월 계승운동의 일환으로 꾸준하게 실행되어 마침내 1997년 5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핏빛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었던 것은 아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독재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났는데, 아시아 국가 중 대표적인 사례는 필리핀, 미얀마, 홍콩 등이 있다. 

먼저 필리핀의 경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1965년도에 대통령이 되어 무려 21년간 장기집권 하였다. 특히 1972년 9월에는 계엄령을 선포해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인 등을 투옥하였으며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강화했다. 이후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필리핀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다양한 반(反)마르코스 세력들이 나타났다.

그러다 마르코스의 정적으로 미국에 망명 중이던 ‘니노이 아키노’ 상원의원이 1983년 귀국 도중 마닐라 공항에서 총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르코스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고, 1986년 2월 많은 대구모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마르코스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나면서 필리핀 독재시대는 종결되었다. 

미얀마 역시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고, 현재 진행중이다. 1958년 미얀마의 민족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때 네윈(재임기간 1962~1988) 장군이 이끄는 군부 세력이 정권을 맡으며 힘을 키우기 시작했다. 네윈은 이를 기반으로 1962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2012년까지 약 6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군부에 의한 독재가 이어졌다. 

정권을 잡은 군부는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전시내각을 꾸려나갔고, 그에 맞서서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우는 재야 세력이 나타나며 경쟁구도를 만들었다. 그러다 1988년, '88 민주항쟁'으로 버마 시민항쟁이 다시 한 번 부활하였다. 당시 ‘아웅 산 수 치’는 이 비극적 상황에서 새로운 영웅으로 부상하며 ‘민족민주동맹’ 대표로 추대되었고, 이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1991년 그녀는 노벨 평화상 수상했다. 

하지만 미얀마는 여전히 민주화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미얀마 군부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되는 국회 의석 수를 줄여한 한다고 주장하며, 군부와 갈등이 심화했다. 결국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또다시 쿠테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학하게 된다. 군인들의 진압 속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현지 감시단체에 따르면 미얀마 쿠데타 당시 보안군에 의해 1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3000명 이상이 체포된 상황. 현재까지도 미얀마는 민주화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 관여하고 있지만 민주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 발발한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역시 중국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이 2019년 3월 31일부터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에 반대하며 시위를 전개했고,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 홍콩의 민주화운동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중국화는 가속화 하고 있고 민주화, 완전한 독립을 염원화는 반 정부 세력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민주화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도 했고, 반대로 안타깝게도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5월 18일,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많은 희생과 노고, 그에 대한 감사함을 새삼 돌이켜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