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주의 해외 하늘길이 열린다...중단됐던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용
[카드뉴스] 제주의 해외 하늘길이 열린다...중단됐던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용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2.05.16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많은 업계에 타격을 줬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그 중 여행 업계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호전되며 닫혔던 하늘길이 점차 열리며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공항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고 밝혀 관련 업계에서는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단계적 일상회복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적용되는 무사증 제도란 무엇일까.

‘무사증 제도’는 출입국 허락의 표시로 여권에 찍어 주는 보증이 없이 그 나라에 드나들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002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시행 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무사증 제도는 일시 중단했다. 그러다 최근 세계적인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의 무사증 제도 적용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은 외국인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도 크게 일었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도한 중국인이 부산 등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려다 적발되고, 제주도에 불법 체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도 부정적인 여론에 불을 지폈다. 또 예멘 난민들이 무비자 규정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신청을 했던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로 무사증 제도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예멘인들의 입국에 내국인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는 가짜 난민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이들의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전 국민적 이슈를 일으켰다. 이때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한 24개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등이다.

한편 정부는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더불어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양양공항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것은 평창올림픽이 열렸던 2018년 2월이었지만 역시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었다.

양양 무사증 관광은 15일로 제한되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나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허용된다. 

올해 2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149개국이다. 물론 일반여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비자 요구사항이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기에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또는 해당지역 주재 대한민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관광업계에서는 무사증 재개 조치로 침체되어 있던 시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에 이어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하면 자칫 외국에서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돼 유행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직은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철저한 방역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