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 ‘부모급여’...만 1세 이하 아동에 지급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10일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했고, 윤 정부는 이제 정식으로 닻을 올리며 국정 운영에 돌입했다. 특히 다양한 공약을 이행하고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세우고 본격 이행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새 정부 복지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공약 등을 통해 밝혀왔던 ‘부모급여’ 지급 등의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됐다. 

부모급여란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우선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2024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는 윤 정부가 제시하는 현금복지 공약 중 하나다. 그런 만큼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월 100만원 부모급여와 기초연금 인상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현금복지 공약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100만원' 공약에 대해서 "출산 직후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부모의 직접 양육 유도를 위해 부모급여 월 100만원(0세 기준)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부모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부모급여 도입 방안에 대해선 "영아수당 등 기존 제도와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정과제로 확정·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가입 국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인구절벽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은 다양한 걱정 속에 여전히 출산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벽과 걱정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한 가정의 일이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을 져 줘야 하는 시대인 것. 부모급여 역시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제도로, 출산 후 일정기간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걱정거리를 일부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다.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윤 정부는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전일제 교육 및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의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모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진심어린 고민이 대한민국이 봉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 문제에 뚜렷한 효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