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1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허위 철도 영수증 사라진다...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승차권 진위확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허위 철도 영수증을 통해 출장비를 부당수령 하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철도공사는 5월 12일(목)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한국고속철도(KTX), 도시간특급열차(ITX)-새마을 등의 열차 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공개에이피아이(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승차권 진위확인 공개에이피아이(Open API)를 기관의 출장비 정산 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계한 후 내부 시스템에서 승차권 번호와 승차일자를 입력하면 승차권의 실제 발권 및 취소 여부와 함께 출발‧도착역, 시간정보, 열차정보 등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 미디어 속 자살정보 차단, 지켜줌인으로 함께 해 주세요
2022년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 모집을 시작한다. ‘지켜줌인’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자살 유발 정보 등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지켜줌인에 가입하고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기능 고도화를 통해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신고 및 삭제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켜줌인의 자살 유발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가 온라인상 자살 유발정보뿐만 아니라 영상콘텐츠까지 확대되어, 영화·드라마·시사교양·예능프로그램 상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유명 산지로 둔갑한 지역 농특산물 꼼짝마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판매 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하여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적발하였다.

● 국토교통부
- 코로나-19 이후 감소되었던 교통량 점점 회복세
‘21년 노선당 하루 평균 교통량은 15,747대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승용차 72.7% > 화물차 25.8% > 버스 1.5%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종류별 하루 평균 교통량은 고속국도 51,004대로, 일반국도 13,173대, 국가지원지방도 8,813대, 지방도 5,543대로 전년대비 각각 5.8%, 0.6%, 0.6%,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을 갖는 고속국도의 경우 코로나-19로 ‘20년도에 감소되었던 교통량을 회복하여 ’19년도보다 1,723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교통량은 ‘20년과 비교해 볼 때, 승용차는 4.4%, 화물차도 2.1% 증가한 반면, 버스는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말 기준 코로나로 인한 교통량감소 이후 개인승용차 이동과 화물 물동량이 증가되면서 회복된 결과로 보인다.

● 고용노동부
- 한국잡월드 ‘메카이브’ 무료 초청행사 참가자 모집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6월 신규 만들기 체험관 ‘메카이브’(메이킹+아카이브)를 공식 개관하기에 앞서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 누리소통망(SNS) 및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메카이브’를 경험한 뒤 체험 모습과 후기를 누리소통망(SNS) 또는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된다. 초청행사 기간은 6.1.(수)부터 6.8.(수)까지로 일요일을 제외, 총 7일간 진행한다. 무료 초청행사 참여를 희망하면 ‘네이버 예약’을 통해 원하는 일자 및 회차에 예약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