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4-08 ~ 2022-05-07)
-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진행단계 : 위원회 회부
카테고리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저는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 받던 사람으로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계시기에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으며, 모든 근무자의 언행이 조심스럽고 부드러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들과는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두번이나 했지만 다른 일이 밀려서인지 그저 기다려야만 했고, 심지어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가해를 당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주셨고,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 맞춰서 진행되었습니다. 심리 상담, 경제적 지원, 대학 병원 연계는 물론이고 경찰과 (성범죄)피해자 그 사이를 이어주는게 해바라기 센터였습니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여가부의 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 그리고 각종 취약계층의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가야할까요.

아주 잠깐의 따스함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일상으로 천천히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전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 준 덕분이었습니다.

겨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를 지켜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막아주십시오. 당장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여가부의 모든 업무가 먼저 다른 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는 한, 갑작스러운 여가부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요. 부탁드립니다. 여가부 폐지의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주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청원 UNBOXING
국회의 움직임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달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

-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당초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에선 새 부처를 만들지 않은 채 복지부에 여가부의 업무를 계승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