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0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06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5.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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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가치가 향상

’21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하여 사업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2,751필지①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 하였으며,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가 있는 47,214필지②의 경계를 바로잡았고,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396필지③를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당밀 400톤, 사료로 재활용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지난 2일 처음으로 승인해,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당밀(糖蜜, Molasses)은 사탕무나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으로, 식품에서는 조미료의 원료로, 사료에서는 기호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전환 대상이던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진됐다.

● 중소벤처기업부
- 녹색산업을 선도할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그린벤처 분야는 탄소중립기여도, 중소기업적합성, 사업전략성을 평가하여 탄소저감, 그린정보기술(IT), 첨단그린주택 및 그린차량 등 친환경 관련 기업들로 선정됐다. 녹색혁신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탄소저감 촉매, 실내공기 빅데이터 체체(플랫폼) 등 미래 수요 기반 기업들이 주로 선정됐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년부터 중기부와 환경부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중기부 50개사, 환경부 50개사)를 선정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全)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3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지정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묘역을 유족 대표(노재헌)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였다. 해당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재)동화경모공원내 L-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약 8.4㎡이다. 국가보존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그 대상이며,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위해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묘역이 지정된 바 있다.

● 행정안전부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 발굴

일반국민 대상의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1월부터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연계 경찰서 포함)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편의점, 렌터카 업체, 무인 주류판매기, 전자서명, 공공 웹사이트 등 다양한 기업 또는 서비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을 준비 중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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