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0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05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5.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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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지정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묘역을 유족 대표(노재헌)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였다. 해당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재)동화경모공원내 L-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약 8.4㎡이다. 국가보존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그 대상이며,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위해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묘역이 지정된 바 있다.

● 행정안전부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 발굴

일반국민 대상의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1월부터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연계 경찰서 포함)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편의점, 렌터카 업체, 무인 주류판매기, 전자서명, 공공 웹사이트 등 다양한 기업 또는 서비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을 준비 중이다.

● 국토교통부
-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철도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쓰여 온 ①불필요한 외래어 ②어려운 전문용어 ③일본식 한자표현 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22.10월)이다. (불필요한 외래어 순화) 신분당선은 CBTC(x) 신호방식으로 무인운전이 가능하다. / 신분당선은 무선통신 열차제어(0) 신호방식으로 무인운전이 가능하다. (어려운 전문용어 순화) 멀티플 타이탬퍼(x)를 활용하여 궤도 유지보수의 효율이 높아졌다. / 자갈다짐장비(0)를 활용하여 궤도 유지보수의 효율이 높아졌다. (일본식 한자표현) 열차가 신호모진(x)하여 신호기를 지나서 정지하였다. / 열차가 신호위반(0)하여 신호기를 지나서 정지하였다.

● 환경부
- 어린이날,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함께 즐겨요

어린이날과 생물다양성의 달을 맞이하여 5월 5일 관내(인천 서구 소재) '생생채움' 전시관에서 '2022 생물 사랑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장 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선보이며, 방문이 어려운 관람객을 위해 온라인 행사도 마련됐다. '생생채움' 전시관 제1전시실은 최근 새로운 전시기법 및 체험전시물이 도입되어 새롭게 단장됐으며, 이번 어린이날에 맞춰 어린이 체험실 '생생숲'도 공개된다. 어린이날 생생채움 전시관에서는 '도장찍기(스탬프 투어)', '생물 박사와 퀴즈 대결', '풍선 나눔 행사', '사진찍기(포토존 설치)' 등 전시관을 방문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장마·태풍 등 여름재해 사전예방에 총력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명피해(46명)와 농업피해가 발생(복구소요액 4,753억 원)하였고, ’21년에는 태풍(오마이스, 찬투),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업피해(복구소요액 679억 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6월 하순까지 ❶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❷ 장마철부터는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 유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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