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0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5월 04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5.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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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5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 발굴

일반국민 대상의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1월부터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연계 경찰서 포함)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편의점, 렌터카 업체, 무인 주류판매기, 전자서명, 공공 웹사이트 등 다양한 기업 또는 서비스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을 준비 중이다.

● 국토교통부
- 지방 낙후지역,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 조성하는 등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개발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교통, 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등을 유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 환경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감시 강화…폐사체 전수검사

최근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폐사체 신고 접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전국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1~3개월 사이에 기존 발생지점과 30~60km 이상 떨어진 장거리 지역(충북 단양·보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 어디에서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한 대응으로 광범위한 추가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들로부터 장거리 전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불법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이동과 엽견사용 등 인위적인 요인의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이달부터 특별감시단을 구성하여 발생지역 주변 10여 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지구역 내 엽견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특허로 출원하고, 가치 있는 발명으로 도약 지원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공동으로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특허출원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는 ‘제12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5월 3일(화)부터 모집한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하여, 특허로 보호받고, 사업 상품(아이템)으로까지 활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총 11회의 대회를 통해 접수된 10,292건의 아이디어 중 569건을 특허로 출원하였고(등록 321건),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87건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였다.

● 보건복지부
-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 이번 안내 책자는 약 45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롭게 추가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영아수당’,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용권)’,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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