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주거 공약 ‘역세권 첫집 주택’, 중장년층까지 확대 되나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윤아Pro]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실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팀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으로 맡고 정비사업, 도시계획 등 주택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참여하기로 했다. 

구성된 TF는 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포함해 전국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을 공동 추진한다. 이 중 ‘역세권 첫집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역세권 주택을 반값에 제공하는 이른바 ‘역세권 반값 주택’의 취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역세권 첫집 주택’은 수요가 적은 변두리 지역의 주택이 아닌 역세권 지역의 주택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른바 역세권 반값 주택으로 불리는 역세권 첫 집은 ‘청년 원가주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 공약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임기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인수위는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계획을 중점 추진할 전망으로, 공급 대상을 청년과 신호부부뿐만 아니라 무주택 중장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물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청년층에 혜택이 몰리게 되면 무주택 중장년층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다를 세대 갈등을 불러올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 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역세권 첫 집의 공급 대상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중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역세권 첫 집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5년이라는 임기 동안 어떻게 역세권 반값주택을 그것도 20만 가구나 확보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임기 첫해인 올해부터 역세권 첫 집 사업지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부채납 방식이 거론된다.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본래 공공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만 늘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왔다. 이밖에 역세권 철도차량기지와 빗물펌프장 부지 등을 복합 개발해 일부를 주택 건설 용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역세권 첫집 주택’ 추진에 있어 장벽은 남아있다. 역세권 첫 집은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되는 만큼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의 토지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손해를 보완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사업성을 높이고, 역세권의 범위를 높이는 등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