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2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29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4.29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2% 목표 달성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당초 2021년도 내진율 목표치인 71.6%보다 0.4%p 초과한 72.0%를 달성하였다. 이는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 19만 3,600개소 중 13만 9,371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적이다. 내진보강대책 사업은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진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6,721억 원을 투입하여 4,129개소(중앙행정기관 3,200개소, 지자체 929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하였다.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1,399개소, 2,771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 건축물(1,151개소, 1,648억 원), 도로 시설물(1,141개소, 1,258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 국토교통부
-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22.3.24, 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다. 금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30(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24(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을 고려하여 5월 2일(월)부터 대면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안심센터가 정상화를 추진한다. 4월 25일(월)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2일(월)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 관리, 조호물품(助護物品) 제공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게 된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은 399만 명(치매환자 50만 명, 21.12)으로 앞으로 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교실 참여, 쉼터를 통한 낮시간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2021년도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대상 선정·통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2021년도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대상' 61곳을 최종 선정하여 관련 운영사업자에 4월 29일 통보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수소충전소 운영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2월 9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66곳 참여)했다. 신청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수입·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 회계사로부터 검토받은 결과를 근거로 최종 지원 대상 61곳과 지원금액(1곳당 평균 5,800만 원, 총 35억 원)이 확정됐다.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올해로 2년차를 맞았으며, 올해는 사업의 효과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및 지급횟수 등을 개선했다.

● 고용노동부
-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만든다

‘고요한 택시’로 알려진 코액터스 주식회사가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가칭)’ 일자리를 연내 100개 이상 만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코액터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 모빌리티’의 장애인 택시 기사인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과 코액터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홍보, 취업 연계 및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코액터스 주식회사는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M’과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인 ‘고요한 택시’를 운영 중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