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안철수 위원장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마스크 해제 내용 포함 

[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2년 4월 27일 이슈체크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어떻게 바뀔까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관심이 높은데요.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 기자입니다.

Q. 오늘 인수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배경은 무엇입니까?
안철수 위원장은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 8월까지인데, 많은 전문가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방향 아래 34개 실천과제로 마련됐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추진할 과제, 50일 이내 추진할 과제, 100일 이내 추진할 과제로 실천과제를 분류했습니다. 

Q. 그렇군요. 이번 100일 로드맵에 마스크 해제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30일 안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실외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5월 하순께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군요. 코로나19 검사와 병상 확도 이런 내용도 포함됐죠?
네. 또한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도 30일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도 한 달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Q.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의 관리도 중요한데, 이 내용도 있을까요?
네. 아울러 고위험군은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고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먹는 치료제 물량을 기존 도입 예정물량인 106만2천명분에 100만9천명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한 달 안에 확정합니다. 50일 이내에는 응급·특수 환자 치료체계와 돌봄취약계층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합니다. 또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Q.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생활방역체계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인수위는 100일 안에는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데요. 안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런 형식의 '과학적 방역'을 위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 설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요?
네. 안 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불신이 높아진 불행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 여론에 의해 결정하다보니 많은 사람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정무적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헛된 희망을 주지 않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숨김없이 밝히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인수위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주된 내용은 5월 하순께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 결정 예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달 안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병상·인력 확보와 고위험·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먹는 치료제 101만명분을 추가 확보한다. 또 100일 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업종이 아닌 밀집·밀폐 정도로 변경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계획들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 엔드 코로나를 향한 염원이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