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을 고려하여 5월 2일(월)부터 대면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안심센터가 정상화를 추진한다. 4월 25일(월)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2일(월)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 관리, 조호물품(助護物品) 제공 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게 된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은 399만 명(치매환자 50만 명, 21.12)으로 앞으로 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예방 및 인지강화교실 참여, 쉼터를 통한 낮시간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울릉도 바다에서 색동놀래기 등 어류 49종 새롭게 확인

최근 울릉도 해역 수중 조사를 통해 이곳 일대의 바다에서 색동놀래기, 동갈돔류, 돛양태류 등 그간 출현 기록이 없던 49종의 어류를 새롭게 확인했다. 이번 수중조사로 49종이 추가됨에 따라 울릉도 연안 어류는 기존 문헌조사(1993~2015년) 등으로 확인된 70종을 포함해 총 119종으로 늘어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4월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울릉도 연안(조하대) 23개 지점에서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하고 있다. 23개 지점에서 90종의 어류가 관찰되었고(지점별 7~45종) 자리돔, 용치놀래기, 가시망둑 등 연안 암초성 어류의 관찰빈도가 높았다. 색동놀래기 등 난류성 어종과 띠볼락 등 한류성 어종이 함께 출현하는 특성을 보였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 결원 없어도 공무원 임용 가능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 포항 동해안 국도 시원하게 달리자

국도 7호선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서 용천리까지 총 6.0km 구간의 4차로 신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4월 28일(목) 16시부터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되는 포항 흥해 우회도로는 동해권 간선축인 국도 7호선(부산 중구~함북 온성) 중 흥해읍 읍소재지 통과 구간을 우회하여 신설(4차로)하는 사업으로, 지난 ‘15년 4월 착공한 후 약 6년 11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1,130억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37,057대로 상가 및 학교·주유소 등 각종 상업시설이 즐비하고 최근에는 초곡·남옥 지구 등 아파트 단지 개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로 몸살을 앓아왔다.

● 고용노동부
-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만든다

‘고요한 택시’로 알려진 코액터스 주식회사가 장애인 택시기사 ‘행복 드라이버(가칭)’ 일자리를 연내 100개 이상 만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코액터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 모빌리티’의 장애인 택시 기사인 ‘행복 드라이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과 코액터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홍보, 취업 연계 및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코액터스 주식회사는 ESG 모빌리티 플랫폼 ‘고요한M’과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인 ‘고요한 택시’를 운영 중인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