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가 갈 길을 잃어가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를 공적 지배 구조로 전환해 운영하는 제도로, 지방대 입시 미달 사태가 심화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열약하고, 입시 대응에 취약한 지방 사립대들을 살리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에 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의 80%가 사립인 형태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 문제로 국가와 대학 간 대립이 일어나고 필수재로 여겨지는 등록금 문제 등을 일으켰으며, 사립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상 대학의 공공성 약화가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운영에 차질 없는 서울권 사립대학에 비해 지방은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정부는 개인 소유의 사립대들에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공적 지배 구조로 전환하고, 사립대지만 국립대처럼 운영하자는 것이 공영형 사립대의 본 취지였던 것이다. 

그러다 2021년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고 2021년 7월 상지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돼 2년간 2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설정(’17.8)한 이후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연구’(’20.2~10)를 거쳐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21년 예산 52.59억원을 확보했고 21년 5월 13일 사업 공고를 냈고, 7월 13일 참여 대학을 선정·발표했다. 

이로 총 5개의 대학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대학은 2년 간 20억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대학들은 필수 과제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과제들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업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산은 3년간 당초 812억 원 이었으나 53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사업 내용은 공익 이사로 채운다는 공영형 사립대의 본래 모습과는 동떨어지게 된 것이다. 또 유관 기관의 소극적인 정책 추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주요 지방 사립대를 포함해 지방에 위치한 종합 대학과 전문대 등 상당수 대학이 미달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4월 14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이종복 목원대 교수, 이하 사교조)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고등교육과 관련해 정책 제안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교조는 이날 ‘인수위에 위기의 고등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요구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 OECD 평균 이상 확보 △지역대학 위기 극복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교부금법 제정 △사립대 공공성·투명성 확보 위한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 △실효성 없는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중단 △학문 자율성 보장 △사립대 교원 보수 국가책임제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특임교수·초빙교수 등 비정규직 고등교원에 관한 법령 정비 등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우리사회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방향성. 20대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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