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수사권 폐지 중재안 합의 후폭풍,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검찰은?

[시선뉴스 허정윤 / 구성 : 조재휘 기자] 2022년 4월 25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소집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현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Q. 먼저 여야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합의를 했는데 별 탈 없이 진행됐습니까?
A. 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Q. 합의문에 담긴 내용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A. 합의문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기로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키로 했는데 ‘부패’와 ‘경제’ 수사권은 남겼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규정했습니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되며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Q. 일단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A. 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수용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민주당이 박 의장의 중재안 수용을 발표한 이후부터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수천 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의원총회 결과가 알려진 정오쯤부터 밤 10시 30분까지 1,200여개에 달하는 항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Q. 검찰 쪽의 입장도 몹시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까?
A. 검찰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설득 준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합의로 이번 주 후반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는 만큼 막판 조문 작업에라도 검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검찰청은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할 대응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실무자들은 토요일에도 청사에 나와 박 의장 중재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Q.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A. 네, 국민의힘은 오늘(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룬지 사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국면 등과 맞물려 정국 급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Q. 국민의힘이 강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A.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수적 우위에 기대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중재안 파기 시 6개 수사권을 즉시 이관하는 검수완박 원안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상황인데요.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재협상’과 ‘단독 통과 불사’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재안 마련의 당사자인 박 의장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중재안이 파기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말을 아낄 때라며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25일) 예정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첫날부터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앞으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