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4.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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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먼저,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였다.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경우 1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6개월 등 등록취소 사유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1/2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개별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1차 위반 시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에는 1/2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또는 ④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환경부
- 지구를 위한 작지만 큰 실천… 지구에 투자하세요

지구의 날(4월 22일) 52주년을 맞아 4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제14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지구를 위한 실천 : 바로 지금, 나부터!'이며,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바로 지금, 나부터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주간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 이번 개막행사에서는 기후변화주간 공식 주제 선언,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 임명식, 투명페트병 활용 자원화 시연 등이 개최된다. 이어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투명페트병이 옷, 가방 등으로 자원화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연 행사가 열린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국민 참여형 행사도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폭염예방 설비 ’미리 준비하세요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6명(16.6%)이 사망했다.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구입 비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0억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외교부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022.4.14.(목)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 및 2개 지역(괌, 사이판)을 여행경보 1단계로, ▴미국(괌, 사이판 제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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