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2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마음을 품은 한옥을 찾습니다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한옥 공모전은 잘 지어진 한옥을 찾아 국민에게 알리고 한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옥 공모전은 준공된 한옥,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설계 한옥, 사진 및 영상으로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준공부문은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다. 그간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한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한옥 사용자의 만족도 및 유지 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한옥을 선정하기 위해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한옥으로 응모 기준을 변경하였다.

● 행정안전부
-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 먼저,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였다.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경우 1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6개월 등 등록취소 사유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1/2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개별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1차 위반 시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차 위반 시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에는 1/2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 및 접수 실시
건설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수강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인터넷 수강지원은 총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전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프리패스 수강권(250명)과 단일강좌 수강권 2매(50명)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학생은 수강업체(메가스터디)의 고등학교 수능 및 내신 전 범위를 포함하는 강의를 연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인 고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이다.

● 교육부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4월 18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라는 표어(슬로건)하에 ①알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 ②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③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④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작품형식은 뮤직비디오·따라하기(패러디)·다큐멘터리·드라마 등 자유 형식의 영상이며, 작품은 4월 29일(금)까지 공모전 누리집으로 제출해야 한다.

● 환경부
- 올해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된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지난 2월 11일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디비(DB)손해보험 협력체(컨소시엄)가 선정되었으며, 디비(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노웅래 의원)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평상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