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1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18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4.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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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외교부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2020.3.23.(월)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022.4.14.(목)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 및 2개 지역(괌, 사이판)을 여행경보 1단계로, ▴미국(괌, 사이판 제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4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안전도 정보는 ①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②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의 안전평가 결과 및 ③우리나라 항공사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이다. ① (항공기 사고)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사망자를 유발한 항공기 사고는 세계적으로 총 14개 항공사에서 14건이 발생하였다. * 터키항공, 사라토브항공, 아즈만항공, 방글라항공, 에어로리나스항공, 슬레이어컴퍼니, 라이온에어, 에티오피아항공, 아예로플로트, 비지비콩고, 벡에어, 우크라이나항공, 파키스탄항공,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등 14개

● 행정안전부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폭염예방 설비 ’미리 준비하세요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6명(16.6%)이 사망했다.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구입 비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0억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교육부
- 코로나19 학생정신건강 변화에 따른 지원 방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수업 차질, 대외 활동 감소 등이 학생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단, 초1~4학년은 학부모가 답변)으로 우울·불안,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해결 조력자 등에 대한 자기인식도 수준을 설문하였고, 2022년 2월 11일(금)부터 18일(금)까지 총 341,412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중·고 학생 우울감 및 불안감 경험 (초등학생) 우울해지지 않음 53.9%, 모름 19.1%, 우울해짐 27.0% / 불안해지지 않음 59.5%, 모름 14.2%, 불안해짐 26.3% (중고생) 우울 : 중등도 미만 87.8%, 중등도 이상 12.2%, / 불안 : 중등도 미만 93.0%, 중등도 이상 7.0%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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