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1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15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4.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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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 외교부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하여, 2020.3.23.(월) 전 국가·지역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022.4.14.(목)부터 각 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 및 2개 지역(괌, 사이판)을 여행경보 1단계로, ▴미국(괌, 사이판 제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향후 분기별로 여행경보 조정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급격한 방역상황 변동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제1회 TS튜닝카 페스티벌 사전접수 하세요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인천광역시 소재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2022년 제1회 TS튜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튜닝카 페스티벌은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외형을 가진 우수한 성능의튜닝 자동차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자동차 튜닝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튜닝기술과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튜닝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관람행사와 체험행사로 구분된다. 먼저, 전시행사는 엔진·제동장치 성능향상 “튠업”, 랩핑·특수도장 “드레스업”, 캠핑·푸드카 “빌드업” 등 다양한 형태의 튜닝카·부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톡톡 튀는 디자인과 극한 성능을 갖춘 튜닝카가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
-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폭염예방 설비 ’미리 준비하세요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6명(16.6%)이 사망했다.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구입 비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0억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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