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4.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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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코로나19 학생정신건강 변화에 따른 지원 방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수업 차질, 대외 활동 감소 등이 학생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단, 초1~4학년은 학부모가 답변)으로 우울·불안,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해결 조력자 등에 대한 자기인식도 수준을 설문하였고, 2022년 2월 11일(금)부터 18일(금)까지 총 341,412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중·고 학생 우울감 및 불안감 경험 (초등학생) 우울해지지 않음 53.9%, 모름 19.1%, 우울해짐 27.0% / 불안해지지 않음 59.5%, 모름 14.2%, 불안해짐 26.3% (중고생) 우울 : 중등도 미만 87.8%, 중등도 이상 12.2%, / 불안 : 중등도 미만 93.0%, 중등도 이상 7.0%

● 국토교통부
- 드론길로 혈액배송·국가시설 안전감시, 드론 활용도 높인다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하고, 혈액배송, 재난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K-드론시스템’ 실증 공모사업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KT 등 7개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다. 실증사업 수행자는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즈니스 영역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교통관리체계 운영을 실증한다. 이번 ‘22년 실증사업은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총 5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 환경부
-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과 기술 동향 한눈에 본다

'해외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을 4월 14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동향 자료집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정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첫 번째 동향 자료집은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계획 등을 담았다.

●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폭염예방 설비 ’미리 준비하세요

여름철 제조 및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26명(16.6%)이 사망했다.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구입 비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00억원의 규모로 산업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주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
- 정부와 모금 3단체, 국민과 하나되어 경북ㆍ강원산불피해 지원

지난 3월 4일 경북ㆍ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피해 이재민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게 3개 모집기관에서 국민성금 182억 6,050만 원을 4월 12일 1차로 긴급 지원한다. 이번 1차 성금 지원을 받는 세대는 주택 피해를 입은 총 409세대로, 피해 규모별로는 ▲ 주택전파 313세대, ▲ 반파 5세대, ▲ 부분소 33세대, ▲ 세입자 피해 58세대이고, 지역별로는 ▲ 경북 울진지역이 328세대, ▲ 강원 동해 74세대, ▲ 강원 강릉 6세대, ▲ 강원 삼척 1세대이다. 1차 성금 지원액은 3개 모집기관 지원 금액 합계 ▲ 전파 세대에 5,200만 원, ▲ 반파 세대 3,100만 원, ▲ 부분소 세대 1,150만 원, ▲ 세입자는 2,500만 원이 지원되며, 피해 세대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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