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허정윤 PD / 구성 : 심재민]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착수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만약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면 약 2년 만에 착용 의무화가 사라지는 것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관련한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 기자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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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상징처럼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에 대한 해제 언급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일줄 알았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우리 생활에 자리 잡은 지 참 오래됐죠?
네. 마스크는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때 '마스크 5부제'까지 실시될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5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시작된 대구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전국으로 확산했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 현장, 대중교통 시설 등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2020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Q. 이후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4월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방역조치가 강화됐으며,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타인과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고 2년여간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진 탓에 대부분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해왔습니다.
 

Q. 2년 가까이 의무적으로 착용해 왔는데, 정부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지난 1일 정부는 사적 모임 최대 인원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자정까지 등 현행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2주간 조정안을 적용하면서 유행 감소세가 지속하면 18일 이후에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히 '마스크 쓰기'의 경우 정부가 '2주간 유행 상황이 안정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실내가 아닌 실외 마스크에 한해 해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과 함께 우려가 떠올랐습니다. 

Q. ‘실외’ 마스크 착용은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이르면 18일부터 해제될 수도 있는 거군요. ‘실내’ 착용은 어떻습니까? 
실내 착용 의무화 해제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거리두기 전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12일)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착수한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전망에 손 반장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이목을 모았습니다.

Q.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오는 18일, 그리고 오는 6~7월이면 거리두기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도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마스크 의무화 해제 언급이 나오면서 반기는 목소리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적으니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마스크를 벗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 생활로 돌아온다고 잘못 인식하게 돼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을 지난 미국,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야외 마스크 착용 수칙을 자율로 전환하면서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전파 위험도가 낮은 실외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는 18일 계획대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지난해 11월 이후 약 반년 만에 다시 '일상회복'을 시도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경우 방역조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아울러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6~7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려도 큰 만큼 고심이 담긴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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