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0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6인의 배우가 전하는‘ 제42회 장애인의 날 ’응원 영상 송출
‘제42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애인 연기를 하였거나 장애인과 함께 연기한 경험이 있는 박정민・김성균・조인・진구・진기주・오정세 6명의 배우들이 보내온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영상이 송출된다. 이번 장애인 응원 영상은 코로나19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장애인을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연초에 배우들에게 장애인을 응원하는 격려 메시지를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 위 배우들은 연기를 위해 수어 학원을 다녔거나 다양한 장애인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장애아동들을 직접 만나거나 발달장애인 일터에 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과 어울리는 등 부단히 노력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 (1단계 : ‘22.5~6월) 먼저, 관계기관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 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할 계획이다. (2단계 : ‘22.7~엔데믹) 관계기관은 국제기구 여객수요 회복 전망, ’22년 인천공항 여객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년 국제선 복원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7월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300회씩 증편할 예정이다. (3단계 : 엔데믹 이후)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매출채권, 부도걱정 없이 신속 현금화하세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금융을 시행 중이다. 그간 판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2022년 375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 교육부
- 유학 소외계층에 국비유학생 선발 문턱을 낮추다
‘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공고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4월 7일(목)부터 5월 31일(화)까지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은 온라인 접수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한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2021년까지 총 1,448개 기관(공공 610개, 민간 838개)을 인증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