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예상해보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카드뉴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예상해보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2.04.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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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부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추는 듯하더니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이 나란히 상승 전환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와 대출 등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은 주된 요인이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약속했다.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은 단지들의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해당 단지에 대한 매수 의향자들의 문의가 늘고, 집주인들은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구별로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52.0%)였으며 이어 도봉구(51.2%), 강남구(37.5%), 양천구(34.9%), 송파구(30.6%)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주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이런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목동과 압구정, 여의도 등 안전진단 등급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막혀있던 지역들의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되었다.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서 5년간 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밀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규제 완화가 실행될 경우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망 확충과 도심 철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서울 도심 구간 지하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의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산역까지만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용산역에서 서울역, 은평뉴타운을 거쳐 고양시 삼송역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대상은 경부선의 당정(경기 군포시)∼서울역 구간(32㎞·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인천역(27㎞·21개역),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11개역)이다. 이들 지역의 철도 지하화 이후 지상에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6월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윤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서 집값을 자극해 다시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재편, 임대차 3법 개정, 신도시 특별법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공약들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개정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이기에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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