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합협의회 허용

연합협의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협법 제정(1998.2.)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허용되었으며, 현재 614개 기관에 95,855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 지적 경계점 표지, ‘친환경 소재’로 바뀐다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목재 경계점 표지(말목)에 붉은색 페인트로 도장하던 것을 페인트 작업 없이 원목 재질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4월 6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경계점 표지는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경계점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말목(말뚝)으로 한해 평균 302만개가 사용되며, 경계점 표지의 적색 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가 무려 15톤에 달한다. 경계점 표지는 육안 식별이 용이하도록 현재까지 적색 도장 및 적색 보호캡을 사용하여 왔으나 땅에 묻히게 되는 적색 도장 부분을 원목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이다.

● 환경부
- 꽃 피는 봄이 오면 국립공원으로 오세요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국립공원 야생화 관찰 과정(프로그램)을 4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국립공원 야생화 관찰 과정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4월 6일부터 예약을 받는다. 야생화 관찰 과정은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야생화 서식지를 탐방하는 자연해설과 더불어 야생화 관련 다양한 자연체험으로 구성됐다. 내장산 등 국립공원 7곳에서 4월부터 6월에 걸쳐 64회의 야생화 관찰 과정이 준비되었으며, 모집인원은 총 1,280명이다.

● 보건복지부
- 환자 편의를 위한 진료 정보 교류 사업 확산 추진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4월 4일(월)부터 5월 6일(금)까지 ‘2022년도 진료정보 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진료 정보 교류 사업은,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교류한다. 2021년 12월 기준 거점의료기관 55개 및 협력의료기관 7,002개소가 진료 정보 교류 사업에 참여 중이며, 의뢰․회송 등을 통해 연간 약 42만 건의 진료 정보가 교류되고 있다.

● 교육부
- 세종공동캠퍼스에 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 본격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세종공동캠퍼스에 행복기숙사 건립 추진을 지원한다. 행복기숙사지원 사업은국정과제인 기숙사 확충 사업의 하나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에게 우수한 기숙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복도시 세종공동캠퍼스 사업은 정부혁신을 구현할 미래형 신개념 캠퍼스로 다수의 대학이 학교건물과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교육과 연구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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