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6년까지 31개 섬, 4,200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구축

오는 2026년까지 31개 섬, 4,200세대를 대상으로 ‘섬마을 액화석유가스(LPG)시설 구축사업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그동안 섬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섬마을 액화석유가스(LPG) 구축사업은 2026년까지 총 454억 원을 투입하여 31개 섬, 4,200세대를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LPG)가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올해 88억 원을 투자하여 12개섬 816세대를 우선 지원한 후,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31개 섬, 4,200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31개의 섬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통(저장탱크)와 개별세대까지 배관망이 설치되고, 각 가정에는 안전시설(가스타이머, 타이머콕 등)이 보강된다.

● 국토교통부
-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21년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 환경부
- 카페·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지도 및 안내 중심으로 계도

4월 1일부터 재개된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종합 건강검진」을 2,000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검진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검진기관을 전국 65개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매년 추가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교육부
- 어린이 맞춤형 재난안전훈련 실시

올해 초등학교 154개교와 특수학교 21개교에서 어린이 맞춤형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어린이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들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훈련에서 벗어나, 훈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교사와 어린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마다 재난안전훈련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4주간의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어린이훈련)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부터 희망을 받아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어린 시기부터 자기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기발생 시 위험을 회피.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2개 학교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7년째 이어오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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