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4월 0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4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경북·강원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입주 시작
지난 경북·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주택 복구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부는 설치가 완료되어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산불 발생 직후, 행정안전부는 경북·강원도를 대상으로 임시조립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총 225동(217세대 343명)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경북 울진군은 현재 두 개 마을단지 조립주택 20동(18세대 31명)이 입주 완료하였고, 3.31까지 41동, 나머지 137동은 4월 중에 설치·입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 강릉시 3동 및 동해시 2동은 입주 완료하였고, 3.31까지 18동(동해), 4월초 4동(동해3·삼척1)을 설치·입주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이재민이 임시조립주택 입주 즉시, 우편·택배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입주 전 도로명 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국토교통부
-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하여 모집하며 금년 약 2.1만호(수도권 1.3만호)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이다. 3월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환경부
- 2030년까지 인천시 시내버스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플러그 파워(Plug Power)와 함께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환경부 포함 총 6개 기관)'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인천시 시내버스 약 2천대가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수소버스 700대가 우선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하여 시내버스 외에도 대형(11톤) 트럭과 광역버스, 청소차 등 다양한 상용차의 수소차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잡케어 이용자 67% “만족”... 내년부터 전 국민 서비스 확대
창립 16주년을 맞는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JobCare, 이하 잡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현황과 만족도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잡케어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구직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담긴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파악한 후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직업훈련과 자격 등을 추천하고 구직자의 조건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잡케어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의 66.7%가 잡케어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6.7%는 향후 잡케어서비스가 인터넷으로도 제공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스타벅스와 카페업 소상공인, 상생으로 손잡아
최근 카페업 관련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 중이나 대․중소기업 간 사업영역 갈등, 코로나19 확산, 업계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스타벅스의 축적된 경험 등을 지역 소상공인과 공유하고, 카페업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타벅스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사이에서 소통하고 중재하여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①소상공인과 스타벅스가 협업으로 지역 농산물 등을 활용한 상생 음료를 개발한다. ②스타벅스는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상생 음료 제조법을 공유하고 원부자재를 제공(한정수량)해 스타벅스 이용고객을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유도한다. ③스타벅스는 생계가 어렵거나 재난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소상공인 카페 시설보수를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