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3월 3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03월 31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03.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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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선거 대비 합동감찰반 연장 운영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시기부터 편성된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지방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화)까지 계속 운영한다. 합동감찰반은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선거 기획에 참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특혜 제공,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 국토교통부
- 31일 화엄사 진입 국도 개통

지리산 국립공원 화엄사 진입도로인 국도 18호선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서 황천리까지 총 4.7km 구간에 대해 건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3월 31일 자정부터 완전 개통한다. 해당 구간은 관광철 교통수요에 비해 차로 수 등 도로용량이 부족하고 각 교차로 간 거리가 짧아,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 발생 등 지역주민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구간이었으나, 이번 개량사업을 통해 관광철 통행시간이 단축(20분→10분) 되는 등 주민들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과 통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리산 국립공원 일주도로와 화엄사(사적 제505호)는 매년 약 5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이번 국도개량 사업의 완료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민관 손잡고 물류분야 전기화물차 충전체계 개선

서울특별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쿠팡과 함께 전기 화물차 무선충전 시범사업, 유통물류 환경에 적합한 충전 체계 개발 등을 위해 3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상연재 본점)에서 '친환경 배송생태계 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승용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은 내연 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친환경 배송생태계의 본보기를 개발하고 이를 동종 업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쿠팡에서 제공하는 강서구 및 영등포구 소재 물류사업장 2곳에 무선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3년간 운영 효과를 분석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
-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님, 6개월 뒤 ‘신규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될 대학 찾는다…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입지가 좋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각종 기업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주거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사업이다. 공모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이며, 사업부지 면적은 최소 1만㎡ 이상이고,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공동 사업시행이 가능해야 하는 등 공모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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