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3월 마지막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03월 마지막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2021년, 아동관련 기관에서 종사한 아동관련범죄 전력자 15명 적발
39만 개의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 주요 내용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
→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불가

★ 2021년 취업제한 일제 점검
→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39만 601개 시설의 종사자 250만 2,536명 대상
→ 이 중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종사한 사실 적발
→ 적발된 종사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단순노무제공자 포함)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조치 실시

★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3월 2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