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3월 2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인 99.9만여개(사업연도가 ’21.12.31. 종료되는 법인, 전체 법인의 95%)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금)부터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3월 31일 완전 개통
오는 3월 31일 12시부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전면 개통한다.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선 구간은 대구시 달서구와 동구를 잇는 총 길이 33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서 지난 ‘14년에 착공하여, 8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기존의 대구광역시도 및 민자도로와 바로 연결하여 대구외곽순환망의 최종 완성으로 대구시 교통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진·출입시설로는 분기점 2개소(칠곡, 상매), 나들목 8개소(달서, 다사, 북다사, 지천, 동명동호, 서변, 파군재, 둔산)가 설치되어 고속도로의 접근성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대구광역시 도심지역에 집중되던 경부 등 5개의 방사형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 혼잡해소와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되며, 대구시 주변의 영천, 경산 및 칠곡 등을 하나로 연결하여 대구·경북 광역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
- 국립공원 국제협력 지원단을 모집
세계 각국의 보호지역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 쟁점에 관심이 많은 전국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2기 국립공원 국제협력 지원단(서포터즈)'을 3월 28일부터 15일간 모집한다. '국립공원 국제협력 지원단'은 국립공원공단이 외국의 공원관리 기관과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 지원, 자료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강원권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제1기 지원단을 운영했으며, 이들 지원단은 국제 보호지역 관리 우수사례 조사 62건, 공단 국제협력사업 지원 4회 등의 활동을 펼쳤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지원단 규모를 지난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모집지역을 강원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외국과의 교류 협력사업 참여 기회도 늘리는 등 1기 지원단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부
-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공고 및 신청 안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학교법인의 융자 신청을 3월 28일(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
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도입된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24일에는 MSD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 되어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이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되었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증상 발현 5일 이내, ②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③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