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3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03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5일(화)부터 4월 2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

- 주요 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중에서 한 곳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을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센터장을 겸직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와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