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까? 차기 정부로 넘어간 이슈들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하은 수습] 대선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제 선거가 끝났기에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할 시점이다.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로 출범할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등 국가적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들을 안게 됐다. 큰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차기 정부로 넘어간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먼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올해 하반기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악화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도 개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새 정부에서도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이 올해 하반기 개정 확정·고시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제도 개편안이 2024년 발표되는 일정이 잡혀 있다.

2025년 전면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온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폐지 등 고등학교 체제 개편도 앞서 문재인 정부가 같은 기반에서 추진해 온 정책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비롯해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까지 준비 단계를 밟아온 대로 7월 출범할지도 이번 새 정부에 달려 있다.

이동통신 3사가 대립 중인 5G 주파수 재할당과 알뜰폰 자회사 참여 제한 등의 이슈가 사실상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쟁 환경 개선 등을 위해 3.40∼3.42㎓ 대역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지만 업계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새 정부로 공을 넘기게 됐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 나눠먹기를 하며 본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제도 마련을 약속했지만 검토만 하고 있을 뿐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 찾기 문제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과 합병시켜 우리 조선업의 체질을 개선하려 했지만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 당선인은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공약 이행과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 높은 지지를 표했던 경남 거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실의 과제가 된 환경 문제도 다뤄야 하는 책무도 맡게 됐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인 경로를 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50 탄소중립을 공식화하고 이를 달성할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비판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 공식화한 만큼 목표를 하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에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들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될지 주목된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각종 업계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차기 정부의 리더십으로 정책 성과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