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일회용컵 보증제도 탁상행정 재검토해주세요

[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2-03-11 청원마감 2022-04-10)
- 일회용컵 보증제도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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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탁상행정 일회용컵보증제도 재검토 해주세요

1. 플라스틱 배출량
-코로나19사태로 배달플렛폼이 많이 활성화 되면서 지난 2019년대비 플라스틱 배출량이 80%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허나, 품목별 배출량으로 봤을때 배달용기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반해
규제는 카페 ,제과점등 일회용컵으로 한정하여 규제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공정 ,형평성
-물론 탄소배출감소와 자원순환이 중요한 시점인만큼
전국민이 모두 힘을모아 환경보존에 힘을 써야한다는 의견에 이견은 없으나
왜 하필 카페에만 적용되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커피프렌차이즈 중 업계1위인 ****를 제외하고는 본사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아닌
다 하루하루 먹고살기바쁘고 오늘매출로 내일먹고사는 소상공인입니다.
무슨근거와 생각으로 프렌차이즈 카페에게만 환경보호를 강요하시는지요 ?
전국 모든 플라스틱에 보증제도를 실시하던지 , 다같이 다른방법을 강구하던지 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

3. 현실적인문제들
-만약 저상태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마주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
1) 손님들은 텀을두고 천천히 오지 않습니다 . 점심장사를위해 스티커를 100개~1000개씩 미리붙혀놔야하는 인력은 사장이 온전히 부담해야하나요 ?
주휴수당및 각종 수당까지 다지급해가며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설거지알바 , 스티커부착알바를 쓰라고하는건 그냥 죽으라는 얘기겠지요
2) 스티커를 구매하게되면 그스티커하나당 300원을 사장이 선구입하는데 카페특성상 몇천장 , 몇만장씩 구비해놓고 있을텐데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해야하죠?
고객,또는 알바가 도난해간다거나 이중지급을 한다거나 하는부담은 고스란히 사장이 피해를 입는거네요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cctv도 못보는 '을'의 입장에서 아주 참담하네요
3) 일회용컵 반환시 설거지안된 음료들을 저희가 씻어서 반납해야하는것도 이해가지않습니다
물론 고객들한테 씻어오라고 정책이 내려오겠지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회의적일겁니다 절대고객들은 씻어오지않고 받아달라고 막무가내일게 뻔하거든요
환경부에선 위 세가지항목을 단 한번이라도 고민해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4. 다른대안
-좀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말고 다같이 고민해볼문제 같습니다
이번 대선또한 통합과 화합이 주된 목적이였는데 업종갈라치기 하지 마지고 다른업종또한 다같이 시행하거나, 없던일로 하시고 다른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필수적으로 할인할수 있게 규제를해주세요
이게 더 절세와 환경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

제발 말도안되는 일회용컵 보증제도 없애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취재 결과>> 청원 UNBOXING_환경부 관계자 왈(曰)

“고시 및 공고안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음료 판매 매장 및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