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의 2040 도시기본계획, ‘35층 층고 제한 폐지’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그동안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사라지면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주요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35층 층고 제한 폐지’를 통해 다양한 층수를 배치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35층 층고 제한 폐지’는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시는 이런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2040 계획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압구정·여의도·성수·이촌 등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현재 한강변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47층) 등은 오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 재건축 허가를 받아 초고층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었다.

오 시장은 작년 4월 취임 전부터 35층 규제 정비를 공약으로 내세워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고 오 시장의 복귀로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 오 시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여의도·이촌·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을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한강을 업무, 상업, 관광의 중심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특히 35층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던 한강변 정비사업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최대 수혜를 볼 전망이다.

‘35층 층고 제한 폐지 발표’ 이후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는 듯 거래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