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3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는 총 44,197,692명

오는 3월 9일(수)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2.25.) 기준으로 총 44,197,692명이다. 이는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226,162명을 비롯하여, 거소투표 대상자(103,991명) 및 선상투표 대상자(3,267명)을 포함한 것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03,445명,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보다는 1,717,982명 증가한 수치이다. 성별로는 여성유권자(22,276,321명, 50.4%)가 남성유권자(21,892,189명, 49.6%)보다 384,132명 더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18~19세(980,546명, 2.2%)를 제외하고는 50대(8,623,936명, 19.5%)가 가장 많고, 70대(5,906,989명, 13.4%) 이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20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14(월)~3.18(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원 규모(7만 6천명)로 편성됐다. 또한,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천여 개의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전화하여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월21일(월)부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관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자 전화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

● 교육부
-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스쿨뱅킹’ 도입

‘케이(K)-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을 전국 초·중·고(국·공립 유치원 포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다. 스마트스쿨뱅킹은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을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는 대신 모바일 앱(올원뱅크)을 통해 자동 알림(고지)하고, 학부모는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 및 납부 처리할 수 있는 케이(K)-에듀파인 전자납부서비스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비를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2010년부터 케이(K)-에듀파인에 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 스쿨뱅킹, 전자자금이체(EFT), 신용카드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번에 모바일 앱 방식까지 도입하게 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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