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3월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 QR인증 확인 절차 사라진다

[시선뉴스 허정윤 / 구성 : 조재휘 기자] 2022년 2월 28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바로 내일(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이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Q. 방역패스 일시 중단,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A. 네, 이번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의 방역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오늘(28일)부터 3천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는 한편 이번주 내 군인력 1천명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Q. 방역패스에 대한 지적이 꽤 많았던 것 같군요. 또 다른 지적이 있었습니까?
A. 네, 정부는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고 일부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도 속속 나오면서 정책이 지역·연령에 따라 들쭉날쭉 뒤엉켜 혼란스럽게 됐기 때문입니다.

Q. 일시 중단이라고 해서 혼돈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시 중단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설명 좀 해주시죠.
A. 네, 일시 중단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멈추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Q. 현재 적용 중인 방역패스가 중단된다는 것인데 어떤 시설에서 일시 중단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A. 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됩니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되는데요.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모두 사라지는 셈입니다.

Q. 일반 술집이나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곳에서도 방역패스 시행 중단이 맞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돼온 방역패스가 없어집니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도 일괄 해제됩니다.

Q.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보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환영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적절한 결정이라는 반응과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들 한 명 한 명 확인하는 것이 불편했다면서 손님들과 입씨름 할 일이 없어졌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백신 접종을 아직 안 한 사람들도 많다며 방역패스 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방역패스가 도입 4개월 만에 사실상 전면 중단됩니다. 다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방역에 대한 긴장감은 유지하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