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02월 2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02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확진시 상담 및 처방 원스톱 해결, 가까운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구, 동네 병의원) 이 전국에 6,930개소로 확대(2.23 기준) 되었다.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상담 중심의 보건소와 달리 상담과 처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확진 통보 직후부터 진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감찰 강화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년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간의 감찰을 통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ㄱ군의 한 공무원은 2021년 6월 ~ 8월 중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나무위키’ 누리집(웹사이트)에 접속하고, 특정 정당 및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총 8회에 걸쳐 수정․편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ㄴ도의 한 공무원은 2021년 10월 ~ 2022년 1월 중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417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 교육부
-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 시안 발표 및 의견수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항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2월 24일(목) 발표하고 일주일간(2.24.~3.2.)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교육부는 원인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진단 및 의견 수렴 결과, 출제·검토과정에서 풀이에 필요 없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하였고,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학회 자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현행 수능 출제·검토 및 이의심사 제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 주민 소통과 안전관리 중점을 두어 GTX 적기 개통 추진
(GTX-A) ’19.6월 착공한 GTX 선도사업으로 터널굴착 등 공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파주 운정역~삼성역(민자)은 ’24.6월, 삼성역~동탄역(재정)은 ’23.12월 준공 목표이다. 금년에는 ’24년 개통(민자·재정구간 분리 운영)을 대비하여 차량 제작, 임시차량기지 건설, 신호 시스템 설치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노선의 대부분이 지하 대심도를 통과하는 터널공사인 만큼 구조물·작업자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진동·소음은 실시간 계측하여 공개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서울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연계된 삼성역 정거장(서울시 위탁)은 사업기간 단축 및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서울시와 심도 있게 논의한다. (GTX-B) ’22년 상반기 재정구간 기본계획 고시 및 민자구간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목표이다.

● 고용노동부
-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문학 무료강의 콘텐츠 서비스 개시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문학 무료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24일(목)부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스텝)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 콘텐츠는 ‘인문소양(34강)’, ‘경제경영(30강)’, ‘문화예술(16강)’ 각 3개 분야 80개 강의로 이루어졌다. 각 강의는 4편의 세부 주제를 담은 영상으로 구성된다. <인문학자 김경집의 6I 사고 혁명>의 저자인 가톨릭대 김경집 교수는 "콘텐츠의 블루오션, 인문학" 강의를 통해 “왜 인문학인가”를 이야기하며, 궁금한뇌연구소 장동선 대표는 "영화로 보는 취준생 필수 과학 키워드" 강의를 통해 “메타버스 시대의 인재상” 등 취업준비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양지식을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인문학교육원 김헌 교수, 인공지능(AI) 전문가 이경일 대표, 모두의연구소 정지훈 박사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이자 청년 세대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들의 강의를 만나볼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