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이미지 서치 임하은 수습]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많은 취준생들이 목표로 삼는 ‘공기업’. 포괄적으로 ‘공기업’이라 지칭하지만 들여다보면 다양한 분류로 나뉜다. 그리고 ‘공단’과 ‘공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기업은 ‘공공기관’에 속한다. 공공기관이란, 말그대로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한다. 

공공기관을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기는 이유? 정부의 투자 및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2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1항을 들여다보면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기관 ▲ 정부가 50% 이상, 또는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공공기관 중 하나인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률에 기반해 지정한다. 

이러한 공기업은 ‘사기업’과 수익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특정 집단이나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나 자방자치단체 등 공익이나 국민 전체의 이익이 기업의 목적이 된다. 이러한 공기업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등이 있다. 

다음, 공공기관에 속하는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보다는 기업의 성격이 흐리고, 정부의 업무를 위탁 및 집행하는 곳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과 ▲그 외 ‘위탁집행형’으로 나뉜다. 기금관리형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고, 위탁집행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있다. 

그밖에 ‘기타공공기관’도 있는데, 이곳은 수입기준을 적용하기 마땅치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공공의 목적이 존재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한국전기연구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의 대표적 기관명을 보면 어떤 곳은 ‘공사’, 또 어떤 곳은 ‘공단’으로 불린다.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을 융합한 형태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격의 공기업을 말한다. 재무적으로 보면 독립된 재산을 가지고 독립 채산제로 운영 되지만, 국가의 예산과 결산에 준하며, 자주성이 낮은 편이다. 공사는 ▲정부가 50%이상 출자하는 ‘정부투자기관’과 ▲50%이하 출자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나뉘는데, 정부투자기관에는 ‘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등이 있고, 정부출자기관에는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경제 정책 또는 사회 정책에 의해 그 수행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정부의 ‘전액’ 출자에 의해 설립된다. 대체로 공사에 비해 수익성이 약한 사업을 수행하며 더욱 공적인 형태를 취한다.  공단과 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사는 ‘공공성’을 추구하면서도 ‘이익’을 내기 위한 형태라면, 공단은 정부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형태로 대표적인 예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있다. 

선망 받는 직장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다양한 분류들, 정부의 출자 정도와 의사 결정권 또는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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